문재인 케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매우 중요한 정책 명과암
안녕하세요. 블망입니다.
하루종일 문재인 케어에 대한 내용들이 뜨겁게 온오프라인을 달구고 있습니다.
예전에 오바마 케어 라는 단어를 들어본 기억이 나는데 문재인 케어 역시 건강 보험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일때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분인데요. 현재 OECD에서 의료비와 관련해서 국민이 부담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높아 그걸 크게 낮추겠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핵심입니다.
물론 국민 입장에서 의료비가 낮아진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파탄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세대의 많은 분들은 당신이 돌아가시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큰 짐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더 많죠.
사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케어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반길만합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기쁜 소식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될 경우 정부의 부담이 더욱 커진다는 문제 또한 존재합니다. 비용이 드는 것은 똑같은데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냐 정부의 주머니에서 나오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니 중병의 경우 모든 국민이 같이 부담을 할 것이냐 개인에게 맡길 것이냐 라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되면 의사의 부담이 좀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 이 문재인 케어는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정말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라는 건 없나 봅니다.
물론 이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기까지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응원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문재인 케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매우 중요한 정책 명과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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